2016. 12. 06(화)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1.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776

Ⅰ. 개    요

1. 개정이유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재단법인 백제역사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는 2015년 12월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법인명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변경하고 홍보, 활용, 심화연구, 확장 등재 등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정관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여 재단설립의 근거가 되는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백제세게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나. 재단의 설립 목적을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서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로 변경함(안 제1조)

다. 조례의 내용중 법인명칭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변경함(안 제2조)

라. 재단의 사업중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 관리 지원”을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업무”로 변경함(안 제4조제4호)

마. 시장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존·관리”에서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로 다양화 함(안 제5조)

바.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함(안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법인명을 “재단법인 백제역사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변경하고 홍보 등의 사업범위를 확대고

□ 조례제명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시장은 재단에 위탁하는 사무를 다양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것으로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3.14일 조례 1372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2015년 12월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법인명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범위를 홍보, 활용, 심화연구, 확장등재 등으로 확대하였고, 시장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또한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항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조례 제명의 개정은 정관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안 제1조 목적 또한 재단설립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법인 명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단”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개정은 2015년 12월 법인 정관개정내용에 맞도록 안 제2조제1항을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 임.

□안 제5조중 시장은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서 “통합관리·활용·확장 등재”로 다양화 하였다고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하며, 5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분담금을 출연하여 사업단 전문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제10조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11.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76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주일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3쪽 조례개정 필요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3.14일 조례 1372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2015년 12월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법인명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범위를 홍보, 활용, 심화연구, 확장등재 등으로 확대하였고, 시장이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또한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항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조례 제명의 개정은 정관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안 제1조 목적 또한 재단설립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됩니다.

□법인 명칭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단”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로 개정은 2015년 12월 법인 정관개정내용에 맞도록 안 제2조제1항을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 입니다.

□안 제5조중 시장은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서 “통합관리·활용·확장 등재”로 다양화 하였다고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하며, 5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분담금을 출연하여 사업단 전문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제10조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